① 사건명

학교폭력 가해자 대리
– 1호 처분 결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중·고등학생 신분으로, 교내에서 발생한 언쟁과 신체 접촉을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반복적인 괴롭힘과 폭력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를 요청하였고, 사안의 성격상 출석정지나 전학 등 중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진학 및 향후 생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대환에 가해자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문제 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지속적·반복적 가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사안의 경중을 고려할 때 중징계가 필요한 사안인지, 선도 중심의 조치가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정신적 피해를 강조하며 강한 처분을 요구하였으나,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도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 전후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여, 해당 행위가 우발적인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단발성 행위이며 조직적·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직후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학생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한 점,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지도와 재발 방지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기존에 학교폭력 전력이 없고, 평소 학교생활 전반에서 문제 행동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징벌이 아닌 교육적·선도적 조치가 타당한 사안임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⑤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행위의 경위와 정도, 반복성 여부, 의뢰인의 반성 태도 및 재발 방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 학생에 대해 1호 처분(서면사과)**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중한 불이익을 피하고, 최소한의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학교폭력 가해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조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사실관계 정리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과도한 처분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본 사례는 행위의 실질적 경중을 정확히 짚고, 학생의 성장 가능성과 교육적 목적을 중심으로 접근함으로써 가장 경미한 1호 처분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피해자를 불문하고, 학생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려한 전략적 법률 대응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