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구속영장 기각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면허 취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전력과 재범 가능성을 문제 삼아, 단순 불구속 수사가 아닌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구속 시 직장 유지가 어렵고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구속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신병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환에 긴급히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면허운전 사실의 인정 여부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인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과거 전력을 근거로 재범 위험성과 법질서 경시 태도를 주장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변호인 측에서는 사안의 경위와 의뢰인의 현재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문제 삼았습니다.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우선 사건 발생 경위를 면밀히 정리하여, 의뢰인의 운전이 상습적이거나 계획적인 행위가 아니라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음주, 사고, 인명 피해가 전혀 없는 단속 사안이라는 점, 사건 이후 차량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면허 재취득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일정한 주거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해 왔으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불구속 수사 원칙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는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구속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기준과 판례 흐름을 근거로, 본 사안은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했습니다.

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거 및 직업이 명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게 되었고, 구속으로 인한 생계 단절과 사회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본 사례는 무면허운전이라는 혐의 자체만으로 곧바로 구속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구속 요건에 대한 정확한 법리 검토와 초기 대응이 신병 확보 여부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서도 형식적인 대응이 아닌, 사안별 구속 필요성을 정밀하게 다투는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기본권과 일상을 지켜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