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학교폭력 사안(폭행 행위)
– 가해 학생 1호 조치 결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교내에서 발생한 갈등 과정에서
상대 학생에게 폭행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습니다.

사안 접수 이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 생활기록부 기재 가능성

• 향후 진학 및 학생부 종합전형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한 보호자와 학생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무법인 대환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발적 충돌이었으며, 지속적이거나 일방적인 폭력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③ 쟁점

핵심 쟁점

• 해당 행위가 계획적·반복적인 폭력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 행위인지

• 피해 정도 및 상해 발생 여부

• 사후 태도(사과, 반성, 재발 방지 노력)

학교 및 상대 측의 기본 입장

학교 측은

• 물리적 접촉이 존재했다는 점
  을 근거로, 원칙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으로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④ 대환의 전략

1. 사건 경위의 객관적 재구성

법무법인 대환은

• 사건 전후 대화 내용

• 갈등 발생 배경

• 주변 학생 진술
  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지속적 폭력이나 위력 행사와는 거리가 먼 사안임을 정리했습니다.

2. 폭행의 경미성 및 우발성 강조

• 상해 진단서 부존재

• 단시간 내 종료된 충돌

• 도구 사용이나 집단 가담이 없었던 점
  을 근거로, 사안의 경미성을 명확히 부각했습니다.

3. 진정성 있는 사후 조치 정리

• 보호자를 통한 사과 및 반성 의사 전달

• 학교 생활 중 재발 방지 약속

• 생활 태도 및 학업 성실성 자료 제출
  을 통해, 선도·교육 중심의 조치가 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심의위원회 대응 전략

심의위원회 제출 의견서에서는
처벌 중심이 아닌 학생 지도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조치가 교육적 관점에서 타당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⑤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 폭행 행위의 경미성

•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점

•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 학생에 대해 1호 조치(서면사과)**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 생활기록부 중대 기재 부담 최소화

• 정상적인 학교생활 유지

• 향후 진학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및 시사점

학교폭력 사안은 동일한 ‘폭행’이라 하더라도
사건 경위와 대응 방식에 따라 조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 사안의 경미성과 교육적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며

• 심의위원회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한 결과
  중한 조치 가능성이 있던 사안을 1호 조치로 마무리한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생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실무 중심 대응 전략으로 보호자와 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