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대환의 전략

1. ‘사기’와 ‘사업 실패’의 경계 명확화

법무법인 대환은

• 자금 사용 내역

• 실제 사업 진행 자료

•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
  을 통해, 처음부터 편취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핵심 방어 논리로 설정했습니다.

2. 특경법 적용 범위에 대한 치밀한 검토

• 피해 금액 산정 방식

• 거래 단위별 범죄 성립 여부

• 포괄일죄 인정 가능성
  을 검토하여, 특경법 가중처벌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피해 회복 및 합의 전략

• 피해자별 현실적인 변제 계획 수립

•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지속적인 회복 노력 입증
  을 통해, 재판부에 실질적인 피해 회복 의지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4. 양형 요소 집중 부각

• 초범 또는 동종 전과 부재

• 가족 부양 책임 및 사회적 기반

• 장기간 재판 과정에서의 성실한 태도
  등을 종합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타당한 사안임을 양형 의견서로 설득했습니다.

⑤ 결과

법원은

• 범행 경위 및 동기

• 일부 피해 회복 및 합의가 이루어진 점

•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선고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 구속을 면하고

•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 향후 재기의 기회를 확보
  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및 시사점

특경법상 사기 사건은
피해 금액 규모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
초기부터 전략적인 방어가 필수적인 영역입니다.

본 사례는

• 기망 고의에 대한 법리적 다툼

• 특경법 적용 범위에 대한 정밀한 검토

•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한 실무적 대응
  을 통해, 실형이 유력하던 사건을 집행유예로 이끈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사기·특경 사건에서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사실·법리·양형을 입체적으로 설계하는 변호 전략으로 의뢰인의 미래를 지켜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