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대환의 전략

1. 서비스 구조에 대한 정밀 분석

법무법인 대환은

• 서비스의 기술적 구조

• 데이터 전달 방식

• 의뢰인의 역할이 통신의 주체인지, 단순 플랫폼 제공자인지
  를 구분하여, 의뢰인의 사업이 법에서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분석했습니다.

2. 관련 법령·유권해석·판례 종합 검토

• 전기통신사업법 조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권해석 사례

• 유사 사안 판례
  를 종합 검토하여, 본 사안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고의성 부재 적극 소명

• 사업 초기 법률 검토를 진행한 정황

• 외부 자문 및 참고 자료 존재

• 문제 제기 이후 즉각적인 개선 조치
  를 통해, 위법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4. 형사 처벌의 과도성 지적

행정지도나 시정 조치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을 형사 처벌로 연결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무적 관점에서 무혐의 처분의 타당성을 설득했습니다.

⑤ 결과

수사기관은

• 의뢰인의 사업 형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점

• 형사 처벌 필요성이 낮은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 형사 책임 부담 없이 사건 종결

• 사업 운영 정상화

• 향후 동일한 법적 분쟁 리스크 해소
  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및 시사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은
기술·사업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접근할 경우 오인 수사가 발생하기 쉬운 영역입니다.

본 사례는

• 서비스 실체에 대한 기술적·법률적 분석

• 유권해석과 판례를 근거로 한 법리 대응

• 고의성 부재에 대한 객관적 소명
  을 통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을 무혐의로 종결시킨 대표적인 기업·플랫폼 방어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IT·플랫폼·통신 관련 사건에서도 규제 해석부터 형사 대응까지 아우르는 실무 중심의 전략으로 의뢰인의 사업과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