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학교폭력 신체폭행 사건
– 가해학생 대리
1호·3호 조치 결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중·고등학생 신분으로, 또래 학생과의 갈등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며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일방적인 폭행을 주장하며 강한 처벌을 요구했고, 사안이 확대될 경우 전학·출석정지 등 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학업과 진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습니다. 보호자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무법인 대환에 가해학생 대리를 요청했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행위가 일방적인 폭행인지, 쌍방 간 우발적 신체 접촉인지 여부, 그리고 폭행의 정도와 지속성, 고의성이었습니다. 또한 가해학생의 평소 생활 태도, 반성 여부, 재발 가능성이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 발생 전후의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학교 생활 기록 등을 종합해 폭행이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라 일시적 충돌에 가까웠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즉각적인 사과와 반성, 보호자의 지도 의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 관리 방안을 의견서에 반영해 선도 중심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 감정적 해명이 아닌 사실관계 중심의 설명을 통해 위원들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⑤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의 경중과 의뢰인의 태도,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호(서면사과) 및 3호(학교봉사)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중한 징계는 배제되었고, 의뢰인은 학업을 유지하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⑥ 의미

학교폭력 가해 사건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안이 중징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례는 사실관계와 학생의 성장 가능성을 균형 있게 제시할 경우, 처벌이 아닌 선도 중심의 합리적인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피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학생의 미래를 고려한 전략적 대응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