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공갈 혐의
– 무혐의 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과의 금전 및 관계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공갈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상태에서 중대한 범죄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에 큰 부담을 느껴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공갈죄에서 요구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한 권리 주장이나 감정적 언행이 형사상 공갈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수사의 중심이었습니다.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대화 내용, 메시지 기록, 금전 거래의 전후 사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발언이 협박이나 위력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조화했습니다. 또한 분쟁의 본질이 민사적 채권·채무 관계 또는 개인 간 갈등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갈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법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을 세워 불필요한 오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⑤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에서 공갈의 고의 및 해악의 고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갈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일상과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공갈 혐의는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도 쉽게 성립되는 것처럼 오인되지만, 실제로는 구성요건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필요한 범죄입니다. 본 사례는 초기 대응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명확히 정리할 경우, 억울한 형사 입건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공갈·협박 사건에서 감정적 대응이 아닌, 구성요건 중심의 전략적 방어를 통해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