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학교폭력 피해자 대리
– 성착취물 배포(디지털 성범죄)
가해학생 4호·6호 조치 결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중학생 신분의 학생으로, 또래 학생들에 의해 성착취물이 무단으로 유포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학교 내 소문 확산과 2차 가해 우려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상태였고, 보호자 역시 학교 대응과 신고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행위가 단순 장난이나 호기심 차원이 아닌, 명백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이자 중대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가해 측은 고의성과 배포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유포 경위와 피해 확산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주요 판단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디지털 자료 확보, 유포 경로 정리, 피해 이후의 정신적·학업적 영향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성착취물 관련 사안의 중대성과 최근 강화된 사회적·법적 기준을 강조하며, 솜방망이 처분으로는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와 2차 가해 방지 필요성 역시 적극적으로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⑤ 결과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가해학생들에게 각각 4호(사회봉사) 및 6호(출석정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성착취물 배포 행위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도 엄중히 책임을 묻는 조치로,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동시에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⑥ 의미

디지털 성범죄는 학생 간 사건이라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다뤄질 수 없습니다. 본 사례는 피해자 입장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명확히 정리해 제시할 경우,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학교폭력 피해 사건에서 단순 신고에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이끌어내는 전략적 대리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