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강간 무고 피의사건
–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교제 관계 또는 지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를 제기한 이후, 해당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무고 혐의 피의자로 전환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피해자 지위에서 조사를 받던 의뢰인이 돌연 무고 피의자가 되면서, 형사처벌은 물론 사회적 신뢰 상실, 향후 민·형사상 책임까지 우려되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당시 허위로 상대방을 처벌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강하게 주장하며, 전문적인 방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고소 행위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고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설령 일부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의 고의적 무고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무고죄는 고의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인 만큼, 고소 당시 의뢰인의 인식과 판단 과정이 수사의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고소 경위와 당시 심리 상태, 사건 이후의 진술 변화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상대방을 처벌할 목적에서 고소한 것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신고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고소 내용 중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과장·오해가 개입될 수 있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무고죄에서 요구되는 고의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사건 전반에 걸친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수사 협조,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며 선도적 처분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했습니다.

⑤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고소 행위가 일부 사실과 다르게 평가될 여지는 있으나,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의 명백한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사건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식 재판과 형사처벌을 피하고, 일정한 조건 이행을 전제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강간 무고 사건은 성범죄와 무고라는 두 중대한 법적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어, 수사와 처벌이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본 사례는 고소 내용이 문제 되는 상황에서도 무고죄 성립 요건인 ‘고의’를 정밀하게 다툰 전략적 대응을 통해, 중한 처벌을 피하고 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성범죄 및 무고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분리해 냉정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의 의도와 행위의 실질을 정확히 전달하는 방어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