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 혐의
– 무혐의 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계좌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였거나, 금전 거래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입건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와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통신사기 관련 사건의 특성상 단순 연루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 전과 기록과 금융거래 제한에 대한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계좌 제공 또는 금전 거래에 그친 것인지, 아니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 방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범죄 인식 가능성, 대가 수수 여부, 반복성 여부가 수사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우선 의뢰인의 금융거래 내역과 계좌 사용 경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사전 인식이나 공모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계좌 사용 경위가 일회적이며, 대가를 수수하지 않았고, 범죄 수익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방조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고의와 인식 요건을 중심으로, 단순한 주의 부족이나 결과적 연루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리를 의견서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인지 이후 즉시 계좌 사용을 중단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역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⑤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대환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 사건은 실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계좌 제공이나 금전 거래만으로 쉽게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본 사례는 방조 성립 요건에 대한 정확한 법리 검토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사건에서 단순 연루자와 실질 가담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억울한 형사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