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학교폭력 가해학생 대리
특수폭행 혐의
– 소년재판부 법원 송치 대응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중·고등학생 신분으로, 교내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특수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행위에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단순 학교폭력 사안이 아닌 형사 사건으로 문제를 확대하였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소년 사건으로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사안이 형사 절차로 넘어갈 경우, 소년재판부 송치 및 중한 보호처분 가능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향후 진학과 사회생활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크게 우려하며 법무법인 대환에 가해학생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문제 된 행위가 형법상 특수폭행에 해당할 정도로 위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미성년자인 의뢰인에 대해 소년사법의 취지에 맞는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행위의 위험성과 공포감을 강조하며 엄정한 처분을 요구하고 있었고, 수사기관 역시 초기 단계에서는 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 전반의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하여, 문제 된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일방적인 공격이 아닌 학생 간 갈등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용되었다고 주장된 물건의 실제 위험성, 당시 사용 경위와 정도, 상해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특수폭행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가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는 점, 기존에 폭력 전력이나 문제 행동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처벌보다는 교정과 선도가 우선되어야 할 사안임을 의견서로 지속적으로 개진했습니다. 형사 절차로 진행되더라도 소년사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⑤ 결과

수사기관은 사안의 성격과 의뢰인의 연령,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소년재판부로 송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사건 절차에 따라 심리를 받게 되었고,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 위험을 피하면서 교육적·보호적 관점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로 사건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⑥ 의미

본 사례는 학교폭력 사건이 형사 고소로 이어질 경우,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특수폭행과 같이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일수록, 행위의 경중과 미성년자의 교정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방어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사건에서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소년사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어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