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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492건 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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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로 종결
① 사건명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법정형이 무거워,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의 위험이 매우 높은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③ 쟁점✔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 따른 법정형의 중대성 및 실형 가능성 차단✔ 당시 행위의 경위 및 당사자 간 관계에 대한 객관적 정황 소명✔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도출 및 처벌불원서 확보 여부✔ 피의자의 진정한 반성태도, 재범 방지..
443

기타 조세범처벌법위반(체납처분면탈) 불송치로 종결
① 사건명조세범처벌법위반(체납처분면탈), 불송치(혐의없음) 결정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이 거액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수년에 걸쳐 법인 계좌에서 개인 및 배우자 명의 계좌로 거액을 이체해 법인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로 과세관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자금 이동이 재산 은닉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상 필요에 따른 자금 운용이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③ 쟁점✔ 체납처분 면탈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면탈 목적'의 존재 여부✔ 자금 인출·이체 행위가 '은닉'에 해당..
442

무죄 강제추행 무죄
① 사건명강제추행, 무죄 판결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온라인 동호회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처음으로 직접 만나 함께 식사를 한 뒤, 귀가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어깨에 팔을 두르거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헤어질 때 포옹을 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이는 서로 호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며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뢰인의 입장이었습니다.③ 쟁점✔ 신체접촉 당시 폭행·협박이나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 접촉 부위 및 방식이 성적 수치심..
441

기타 공동상해·공동주거침입 불송치(각하)로 종결
① 사건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주거침입), 불송치(각하) 결정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유치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대방 측 용역업체 대표 등 다수인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밀고 들어가 끌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고 주거에 침입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소는 이미 별도 사건번호로 송치되어 처리 중인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제기된 것이었습니다.③ 쟁점✔ 이미 송치된 동일 사건에 대한 중복 고소인지 여부✔ 제출된 자료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 각하 결정의 요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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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죄 집행유예로 종결
① 사건명군인등강제추행,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소속 부대의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으며, 수사 초기부터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③ 쟁점✔ 혐의를 전부 인정한 상황에서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의 형종 선택✔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 피해회복 노력의 진정성 인정 여부✔ 사건 인지 이후 신속한 분리조치 등 재발 방지 조치의 반영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교육 이수와 반성 태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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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없음으로 종결
① 사건명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지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동승했다가,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이며 해당 오토바이가 절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알게 된 즉시 오토바이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라고 강력히 요구했고, 오직 반환을 위한 목적으로만 동승을 이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운전자의 무면허 사실을 알면서 동승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혐의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③ 쟁점✔ 단순 동승 행위가 방..
438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기소유예로 종결
① 사건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음주 후 우발적으로 촬영한 사진이 문제가 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범행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투었으나,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의에 의한 범행임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다음 날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③ 쟁점✔ 범행 인정 여부 및 진술 태도의 일관성✔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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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 기소유예로 종결
① 사건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접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우발적인 판단 착오로 벌어진 일회성 사안이었을 뿐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하고자 했습니다. ③ 쟁점✔ 범행이 계획적·반복적인지, 우발적·일회성인지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의 존재 여부✔ 초범 여부 및 평소 생활 태도✔ 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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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온라인 물품사기 대포통장 사기방조- 집행유예로 종결
① 사건명사기방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에 현혹되어 자신 명의의 계좌를 제공했는데, 이 계좌가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의 범행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범행을 직접 기획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정범이 아니라 계좌만 제공한 방조범이었으나, 피해자 다수가 배상명령을 신청해 20건이 넘는 배상명령신청이 형사재판과 함께 병합 심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방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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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사기,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벌금형 감형(징역 4월→벌금 300만 원)
① 사건명사기,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벌금형 감형(징역 4월→벌금 300만 원)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의 일부를 반환하겠다고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해 편취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까지 함께 인용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 측은 오히려 형이 너무 가볍다며 쌍방 항소한 사안입니다. 상대방(검사, 배상신청인)은 각각 별도로 항소·불복했습니다. ③ ..
434

기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향정) 항소심에서 감형으로 종결 (3년 → 2년)
① 사건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감형(징역 3년→2년)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적인 약점을 빌미로 지속적인 협박을 받다가, 그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수거해 특정 장소에 옮기는 이른바 '드라퍼' 역할을 단 1회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이 관리한 합성대마의 가액을 2,500만 원 상당으로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이 항소했습니다. 상대방(피항소인)은 검사입니다..
433

집행유예 음주운전 재범·무면허운전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종결
① 사건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범가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고, 그 여파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일정 기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면허취득결격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에 방심한 나머지, 배우자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술을 나누어 마신 뒤 회사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 확정 판결 이후 10년 이내..
432

무혐의 아청법 유사강간 미수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종결
① 사건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강간미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만남 과정에서 있었던 언행을 이유로 유사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고소인은 강압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목적으로 대화를 녹음해 두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1차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고소인 측의 이의신청으로 보완수사가 개시되면서 제출된 녹음파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③ 쟁점✔..
431

검찰항소기각 마약 투약·매수 검사 항소기각으로 집행유예 확정
① 사건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대마),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기각으로 원심 집행유예 확정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마)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일부 유죄(징역형 집행유예)를, 검사가 주장한 초과 매수량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무죄 부분을 유죄로 뒤집고 형량도 더 무겁게 해달라는 주장이 항소심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항소인)은 검사입니다.③ 쟁점✔ 수사기관 자백만으로 초과 매수량까지 유죄 인정 가능한지✔ 변호인 없이 이루어..
430

무죄 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 보험사기 혐의 무죄 판결
① 사건명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 — 보험사기 혐의 무죄 판결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골목길에서 차량이 스쳐 지나가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후, 통증을 느껴 한의원에서 침, 물리치료 등 통상적인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사고가 경미했음에도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의뢰인이 보험사를 기망하여 약 200만원 미만의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사의 전문적 진단에 따라 정상적인 치료를 받았을 뿐,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상대..
429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집행유예
① 사건명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혐의 — 집행유예로 실형 면한 사례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자신의 계좌 정보를 넘기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2,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믿고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상대방은 없는 형사..

법무법인 대환 형사지휘센터

사업자등록번호 : 584-86-02664
대표 : 김익환
광고책임변호사 손태곤
상호명 : 법무법인 대환
전화 : 02-2088-1040
상담 : 010-8420-3464 / 02-6956-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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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 본관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41,대성빌딩 3층, 4층, 13층(서초동)
대환 별관#1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50,희원빌딩 3층(서초동)
대환 별관#2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48,한솔빌딩 9층(서초동)
기업법무팀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43, 6층, 11층, 12층, 15층(서초동, 로얄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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