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귀금속 판매업체 상담직원이 다수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금과 예물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액 산정 방식을 구조적으로 다투어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을 막고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① 사건명

업무상횡령 사건(다수 고객 피해 발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기소 후 업무상횡령죄로 감경된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귀금속 판매업체에서 고객 상담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물 제작대금 잔금과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예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과정에서, 이를 정상적으로 전달하지 못하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전당포 등에 처분하는 일이 수년간 반복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고객이 피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 금액이 합계 약 6억 1천만 원에 이르면서 검찰은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 법률이 적용될 경우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의뢰인은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③ 쟁점

✔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 

✔ 공동피고인(대향범 관계)의 수사기관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 동종 전력(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도 불구하고 구형량보다 낮은 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형량을 좌우하는 이득액 산정과 죄수 판단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신문 개시 전 변호인 조력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변호인 참여 없이 신문이 진행된 절차적 문제를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해 제출

✔ 의뢰인이 조서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위를 명확히 하여 조서의 증거가치를 다툴 근거를 마련 

✔ 공동피고인(대향범 관계)의 경찰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사용 부동의 의견을 제출 

✔ 양형 단계에서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소명

⑤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에는 특경법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횡령죄만 적용되었고,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과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의 구형(징역 3년)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⑥ 의미

이 사건은 재산범죄에서 이득액 산정 방식과 죄수 판단이 적용 법조 및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득액을 구성하는 각 부분의 성격과 산정 기준을 정밀하게 다툼으로써 법정형이 대폭 높아지는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을 막고,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유사한 재산범죄 사건에서도 이득액·피해액 산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전략으로 의뢰인의 형사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3년구형 2년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