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공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혐의
– 기소유예 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회사 내부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업무를 처리하던 과정에서, 권한 범위를 벗어난 전자기록 수정 행위가 문제 되어 공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상태였으며, 고의적인 범죄 목적보다는 업무 편의상 잘못된 판단으로 행위에 이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전자기록 관련 범죄의 특성상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어 큰 불안 속에 법무법인 대환을 찾았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 문제 된 전자기록 수정이 공적 신뢰를 침해할 정도의 위작 행위에 해당하는지,

• 의뢰인에게 범죄의 고의 및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 실질적인 피해 발생 여부 및 회복 가능성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공적 전산망 기록 변경 자체에 주목하며 엄중한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동기를 중심으로 범죄의 중대성 완화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 기록 수정 이후 즉시 원상회복 및 내부 시정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객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유사 판례와 양형 기준을 근거로, 본 사안이 중형이 아닌 선처가 타당한 사안임을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⑤ 결과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범행 경위 및 피해 회복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남는 것을 피할 수 있었고, 직장 및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⑥ 의미

공전자기록위작 사건은 행위 자체만으로도 중대 범죄로 평가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례는 단순 결과보다 행위의 동기·피해 유무·사후 조치를 정밀하게 소명함으로써,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기소유예로 종결시킨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전산·전자기록 관련 범죄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를 균형 있게 분석해, 의뢰인에게 가장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변론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