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 무혐의(불기소) 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사업 파트너와의 대규모 거래 과정에서 투자금을 유치한 이후, 사업이 예상과 달리 지연되자 편취 의도가 있었다는 이유로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문제 된 금액이 고액에 해당해 단순 사기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실형 위험까지 거론되는 중대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 거래 당시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 및 편취 의사가 존재했는지,

• 투자금 사용처와 사업 진행이 사전에 설명된 내용과 현저히 달랐는지,

• 단순한 사업 실패 또는 채무불이행을 형사사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소인은 사업 계획 자체가 허위였다고 주장하며, 투자금 전액 편취를 주장했습니다.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형사 사기 사건의 본질이 ‘사기’가 아닌 ‘민사상 분쟁’으로 귀결될 수 있는지에 있음을 전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사업 제안 당시 자료, 계약서, 회의록, 자금 집행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실제 실행이 존재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사업 지연 및 손실 발생의 원인이 외부 환경 변화와 거래처 문제에 기인한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제시하며, 기망행위와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⑤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증거와 진술을 종합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나 편취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특경법 적용이라는 중대한 형사 리스크가 해소되었고, 의뢰인은 사업과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⑥ 의미

특경법상 사기 사건은 금액 규모만으로도 수사 강도가 매우 높아지며, 사업 실패와 형사 사기의 경계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례는 초기 단계에서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정확히 정리하고, 형사 책임이 아닌 민사 분쟁임을 명확히 한 전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액 경제범죄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어 전략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