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 집행유예 선고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계좌를 제공하거나 자금 흐름에 일부 관여했다는 이유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 및 향후 사회생활에 대한 심각한 우려 속에 법무법인 대환을 찾았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와 불법성을 인식하고 적극 가담했는지 여부, 즉 고의성과 가담 정도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가담이 아닌 범죄 방조 또는 공범 가능성을 주장하며 엄중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자금 흐름, 통신 기록, 관련자 관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죄 전반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극적으로 연루되었을 뿐, 범행을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초범인 점, 범행 후 반성 태도, 수사 협조,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해 실형이 아닌 선처가 타당함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했습니다.

⑤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⑥ 의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사건은 가담 정도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본 사례는 초기 대응 단계부터 고의성 부인, 가담 범위 축소, 정상 참작 사유 정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집행유예와 같은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보이스피싱·통신사기 관련 사건에서 구조적 분석과 맞춤형 방어 전략으로 의뢰인의 형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