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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347건 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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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① 사건명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병합사건 선고로 별건 공소권없음 처분 확보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 부동산 관련 업체에 취업했다고 믿고 근무하던 중,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위장한 채용절차였다는 사실을 모른 채 부동산 임장 업무와 함께 '계약금 회수' 명목의 현금 전달 업무까지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 행위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과 일련의 다른 범죄사실로 인해 이미 별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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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 위험운전치상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종결
① 사건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전날 밤 불면증으로 술을 마신 뒤 잠이 들었다가, 다음 날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 급히 이동하던 중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으나, 이는 전날 밤 음주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③ 쟁점✔..
313

기타 조세범처벌법위반(체납처분면탈) 불송치로 종결
① 사건명조세범처벌법위반(체납처분면탈), 불송치(혐의없음) 결정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이 거액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수년에 걸쳐 법인 계좌에서 개인 및 배우자 명의 계좌로 거액을 이체해 법인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로 과세관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자금 이동이 재산 은닉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상 필요에 따른 자금 운용이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③ 쟁점✔ 체납처분 면탈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면탈 목적'의 존재 여부✔ 자금 인출·이체 행위가 '은닉'에 해당..
312

기타 공동상해·공동주거침입 불송치(각하)로 종결
① 사건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주거침입), 불송치(각하) 결정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유치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대방 측 용역업체 대표 등 다수인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밀고 들어가 끌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고 주거에 침입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소는 이미 별도 사건번호로 송치되어 처리 중인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제기된 것이었습니다.③ 쟁점✔ 이미 송치된 동일 사건에 대한 중복 고소인지 여부✔ 제출된 자료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 각하 결정의 요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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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없음으로 종결
① 사건명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지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동승했다가,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이며 해당 오토바이가 절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알게 된 즉시 오토바이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라고 강력히 요구했고, 오직 반환을 위한 목적으로만 동승을 이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운전자의 무면허 사실을 알면서 동승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혐의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③ 쟁점✔ 단순 동승 행위가 방..
310

집행유예 온라인 물품사기 대포통장 사기방조- 집행유예로 종결
① 사건명사기방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에 현혹되어 자신 명의의 계좌를 제공했는데, 이 계좌가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의 범행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범행을 직접 기획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정범이 아니라 계좌만 제공한 방조범이었으나, 피해자 다수가 배상명령을 신청해 20건이 넘는 배상명령신청이 형사재판과 함께 병합 심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방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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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사기,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벌금형 감형(징역 4월→벌금 300만 원)
① 사건명사기,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벌금형 감형(징역 4월→벌금 300만 원)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의 일부를 반환하겠다고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해 편취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까지 함께 인용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 측은 오히려 형이 너무 가볍다며 쌍방 항소한 사안입니다. 상대방(검사, 배상신청인)은 각각 별도로 항소·불복했습니다. ③ ..
308

집행유예 음주운전 재범·무면허운전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종결
① 사건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범가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고, 그 여파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일정 기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면허취득결격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에 방심한 나머지, 배우자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술을 나누어 마신 뒤 회사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 확정 판결 이후 10년 이내..
307

무죄 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 보험사기 혐의 무죄 판결
① 사건명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 — 보험사기 혐의 무죄 판결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골목길에서 차량이 스쳐 지나가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후, 통증을 느껴 한의원에서 침, 물리치료 등 통상적인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사고가 경미했음에도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의뢰인이 보험사를 기망하여 약 200만원 미만의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사의 전문적 진단에 따라 정상적인 치료를 받았을 뿐,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상대..
306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집행유예
① 사건명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혐의 — 집행유예로 실형 면한 사례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자신의 계좌 정보를 넘기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2,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믿고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상대방은 없는 형사..
305

벌금형 음주 후 다중 추돌사고 도주
① 사건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장 시설물과 차량 여러 대를 연이어 들이받고, 마지막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이 함께 적용될 경우 정식기소되어 실형까지 거론될 수 있는 중한 사안이었습니다.③ 쟁점✔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정식기소를 피하고 약식명령(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
304

집행유예 상해·공갈 항소심
① 사건명상해, 공갈 항소심 사건 —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친분관계에 있는 상대방을 도구를 이용해 폭행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수감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항소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환에 사건을 맡겼습니다.③ 쟁점✔ 이미 실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항소심 단계에서 형을 낮출 수 있는지✔ 범행 당시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피해 회복 노력, 반성 태도, 사회적 지지 관계 등이 집행유예 판단에 영향을 줄..
303

집행유예 물품대금 편취 사기
① 사건명사기죄, 물품대금 5천만 원대 편취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수입차 부품 거래처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거래처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되파는 일을 해오다, 거래처 미수금이 누적되고 사채 사용으로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결국 거래처로부터 더 이상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받고도 물건을 제대로 배송하지 않는 방식으로 약 9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금을 마련하다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편취 금액이 5천만 원을 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302

무죄 거래처와의 자금 분쟁
① 사건명오랜 거래처와의 대금·차용금 분쟁, 사기 혐의 무죄 선고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13년간 운송 거래를 이어온 사업 파트너로부터, 운송대금 미지급과 1억 원 차용금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해외 미수금과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량 급감 등으로 극심한 자금난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응급실과 정신병동 치료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이러한 사정마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기망행위로 주장하며 사기죄 성립을 주장했습니다.③ 쟁점✔ 대금 지급 지연이 처음부터 계획된 편취였는지, 단..
301

기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고소
① 사건명해외 거래처 납품계약 무산 후 사업 파트너로부터 사기 고소, 불송치(혐의없음)로 방어 성공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국내 제조업체와 함께 해외 거래처에 전자제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 지연과 품질 테스트 불합격 등을 이유로 해외 거래처와의 납품계약이 최종 무산됐고, 사업 파트너였던 국내 업체는 "의뢰인이 계약서를 위조하고 존재하지 않는 계약을 있는 것처럼 속여 자신들이 제3의 부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게 했다"며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계약서 진위, 거래 경위, 자금 흐름까지 얽힌 복잡한 ..
300

집행유예 태양광 시설자금 공적자금 사기 사건, 주도적 관여 정황에도 집행유예 판결 성공
① 사건명태양광 시설자금 공적자금 사기 사건, 주도적 관여 정황에도 집행유예 판결 성공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타인들과 공모하여 허위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은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엄중하게 바라보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발전사업자들의 자금추천서 발급 및 관련 서류 준비 업무를 담당하며 범행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불리한..

법무법인 대환 형사지휘센터

사업자등록번호 : 584-86-02664
대표 : 김익환
광고책임변호사 손태곤
상호명 : 법무법인 대환
전화 : 02-2088-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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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 별관#1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50,희원빌딩 3층(서초동)
대환 별관#2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48,한솔빌딩 9층(서초동)
기업법무팀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43, 6층, 11층, 12층, 15층(서초동, 로얄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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