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근무 중이던 회사의 내부 게시판에 임원이 인사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글을 문제 삼은 임원이 곧바로 의뢰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사건은 경찰과 검찰 단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인의 비위 사실을 언급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어, 의뢰인 역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허위사실을 적시했는가”가 아니라 글을 작성한 목적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내 인력 운영 과정에서 부당한 인사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목격했고, 내부 공익적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투명성을 위한 공익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회사 내 인력 구조, 사건 발생 경위, 의뢰인의 문제 제기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 동기와 사회적 맥락을 설명하고, 비방 목적이 아님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작성한 글은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이 아닌 공익적 문제 제기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사례의 의미

회사 내 불합리한 사안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명예훼손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공익 목적이 인정된다면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 대응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의 조언

명예훼손 사건은 글의 문구 자체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작성 목적·경위·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 내부 게시판, 온라인 카페, 커뮤니티 글 등은 의도와 맥락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명예훼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명예훼손 고소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환과 상담하세요.

초기 대응 전략이 곧 무혐의와 기소를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