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으로 인한 사고는 최근 사회적으로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일상적인 산책 중 갑작스럽게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반려견의 공격을 받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놀람이나 가벼운 찰과상이 아니라 치료와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해였기에, 의뢰인은 즉시 견주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견주는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며 보상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형사고소라는 법적 절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반려견의 주인은 ‘관리 책임’을 부담합니다. 목줄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외부 상황에 대한 제어를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형사상 과실치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견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동시에 피해자가 입은 치료비·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상 책임도 면할 수 없습니다. 즉,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이 동시에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견주의 주의의무 위반입니다. 「동물보호법」과 「민법」은 반려견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목줄 착용, 관리·감독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한 결과 발생한 피해는 전적으로 견주가 책임져야 하며, 법원 또한 최근 반려견 사고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단순히 개인적인 요구 차원에서 끝내지 말고, 형사고소를 통한 책임 추궁과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의뢰인의 사건처럼 견주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면 훨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실제로 반려견 사고, 동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과실치상 사건 등을 다수 진행해 왔습니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CCTV,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견주의 과실을 명확히 밝혀내고, 치료비 및 위자료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사고로 상해를 입으셨거나, 손해배상 요구가 거부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유리한 진행과 배상액 산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