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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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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Total 492건
2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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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준강제추행 합의성공 및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명을 추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123
무혐의
준강제추행 피의자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과 고소인은 지인들과 함께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중,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임
122
기타
강간죄 고소 성공(7500만원 합의)사례
의뢰인은 가해자인 남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하였음
121
기타
친구 간 대여금 사기 고소성공(구공판) 성공사례
의뢰인은 십수년간 친한 사이를 유지해온 피고소인에게 수천만원을 대출 받아 한 달간 빌려주기로 하였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신의를 이용하여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빌려준 돈을 약 2년간 갚지 아니하였습니다. 고민 끝에 의뢰인께서 본 법인에 고소사건을 맡겨주셨고, 본 법인이 성심으로 대리하여 사기사건으로 공판 진행까지 이끌어냈습니다.
120
기타
스토킹처벌법 위반한 의뢰인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이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방문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119
벌금형
음주운전4진 피고인 벌금형 700만 원 선고로 방어 성공사례
대기업 영업 사원인 의뢰인은 업무상 음주를 하고 다음날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에 걸려서 음주 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18
집행유예
차량이용 보험사기의뢰인 십수차례 범행을 집행유예로 방어한 성공사례
의뢰인은 현재 정상적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과거 곤궁하던 시기에 잘못된 유혹에 빠져 십여차례 고의사고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현명하게도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본 법인에 의뢰를 주었고, 경찰단계부터 공판까지 본 법인이 성심으로 대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기범행이 아니었던 정상사고를 범행사실에서 제외할 수 있었고, 공범으로 지목되었던 가족의 억울함도 풀었으며, 무엇보다 당연히 실형이 예상되었던 의뢰인을 집행유예..
117
기타
상해 고소 대리 - 구약식 기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피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기절하는 등 피해를 입게 되었으나 피의자는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116
기타
고소전 합의 성공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은 랜덤채팅어플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고소를 진행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115
벌금형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중 재범한 의뢰인을 약식명령으로 방어 성공사례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 사실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집행유예 기간이 길게 남아있던 터라, 만약 의뢰인이 벌금형으로 의율되지 못한다면 의뢰인은 앞서 유예된 형까지 포함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본 법인은 범행 당시의 디테일과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 등을 모두 이해하고 적극 대응하여, 앞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내 재범 사실에도 불구하고 본 사안에서 약식명령을 받아냈습니다.
114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 아청법위반(성매수) 합의성공 및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여성 일행 중 1명을 추행하고, 나머지 1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으며, 수사를 받던 도중 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시도하다가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13
기타
데이트 사기 고소 피해자 고소대리 기소(불구속구공판) 성공사례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고소인과 재회하여 피고소인을 더욱 신뢰한 상태로 3억 원 이상의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의뢰인이 대여를 중단하자 피고소인이 잠적하여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112
벌금형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상태에서의 음주 운전 사건 벌금형 성공사례
의뢰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된 전적이 있는 자로서, 본건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생계 유지까지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부득이 음주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발굴, 어필하여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111
무혐의
동업관계 사업중 대여금 사기 혐의를 받은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동업관계 사업중 대여금 사기 혐의를 받은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사업자인 의뢰인은 동업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하였고, 사업체 운영을 위해 투입 사업체가 파산하고 채권자가 사기로 고소 사업의 갑작스런 실패로 변제 능력이 없어졌지만 갚을 의사가 있음을 주장하여 결백함 입증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금전적 위기에 빠져 동업관계에 있던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하게 되었고, 대여한 금원은 모두 사업체 운영을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
110
무혐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불송치(혐의없음)결정 성공사례
횡령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인 의뢰인이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109
기소유예
호객행위를 하는 주점 직원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사례 기소유예 성공사례
주점 직원인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팔짱을 끼면서 자기네 주점으로 오라며 호객행위를 하기에 의뢰인이 해당 주점에 갔다가 술에 많이 취한 나머지 친근감의 표시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벽으로 밀고, 어깨동무를 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등 신체접촉을 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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