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전처가 양육권 분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의뢰인 A와 그의 연인인 의뢰인 B가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고소인의 고소 의도는 명백히 불순하였고, 제기된 혐의 사실 대부분이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임이 명확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환의 담당 변호인단은 의뢰인 A와 B를 대리하여, 허위 고소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를 철저히 반박하고, 관련 증거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은 의뢰인 A가 사립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처분 결과와 관계없이 실직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신속한 수사 대응과 증거 정리를 통해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 A와 B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양육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 아동학대 고소, 특히 교직원 등 직업상 민감한 위치에 있는 의뢰인들을 위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