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자리를 갖던 중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본인과 친구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과 친구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고소하며 형사조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폭처법 위반, 특히 공동상해의 경우 법정형이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의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피해자와 합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액을 요구하면서 직접적인 합의가 어려워지자, 변호인은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폭행 혐의 고소를 함께 진행하여, 서로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폭력 사건, 특히 공동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전략적 법률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초범 또는 합의 의지가 있는 의뢰인의 경우 기소유예 등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