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집행유예) 사기죄 2회 전과가 있는 의뢰인 투자금 사기죄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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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01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미 사기죄로 2회의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 20%를 보장해주겠다”는 거짓말로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사안은 여러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이어서 징역형을 면하기 어려웠지만, 법무법인 대환의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건을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습니다.
사건특징
피해자는 처음에 의뢰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었으나,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피해금액의 120%를 회수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현재 경제·건강 상황, 반성 정도, 합의 성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강조하며 재판부에 집행유예가 합당함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은 그대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차별화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투자사기 사건에서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라도 신속한 피해자 합의와 전략적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