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쇼핑 중 타인이 이미 결제한 의류를 취득한 혐의로 절도죄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취득한 물품의 가액은 약 40만 원 상당으로, 매장 내 CCTV에 범행 장면이 명확히 찍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은 객관적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범죄 고의를 부정하고 수사기관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을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CCTV 영상과 기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및 초범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피하며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절도죄와 같은 재물범죄에서 CCTV 증거가 존재하더라도,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과 사실관계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절도 혐의로 고소되었을 경우, 단순히 증거가 명확하다고 해서 대응을 포기하면 안 되며, 초기 변호인 선임을 통한 적극적 대응이 기소유예 또는 선처를 이끌어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