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에게 3,000만 원의 대여금을 빌려주었으나, 기한이 지나도록 변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방이 단순 민사 분쟁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회피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가해자가 애초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편취한 정황이 드러나 사기죄 고소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대여금 반환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명확하다면 형사절차를 통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담당 변호사는 문자, 대화 내역, 금전 거래 정황 등을 토대로 가해자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였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불리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요청하였으며, 의뢰인은 원금 3,000만 원뿐 아니라 위자료까지 포함된 총 4,000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배상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 반환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까지 보전할 수 있었던 성공적 해결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기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단순 민사 분쟁으로 치부될 뻔한 사건도 형사사건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금전대여 후 상대방이 변제를 회피하거나 애초부터 속임수를 통해 돈을 편취한 정황이 의심된다면, 신속하게 사기죄 고소를 검토해야 하며,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