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교제하던 전 남자친구로부터 지속적인 데이트폭력을 당하였고, 관계가 악화되자 피의자는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그동안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두려움 때문에 쉽게 신고하지 못하다가, 결국 결별 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판단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건 발생일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러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았고, 고소 내용 또한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대환은 의뢰인과 수차례 심층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실제 경과를 면밀히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 협박으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물 유포 협박)으로 변경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사건의 법적 무게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질조사 과정에 직접 입회하여 피의자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떨어지는지 적극적으로 지적하였으며, 추가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보강하고 피의자의 책임을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본 사건처럼 객관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경우, 고소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처벌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불리할 수 있는 증거 구조를 보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데이트폭력과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은 피해자의 인격과 삶 전반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범죄로,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닌 엄연한 중대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가 안전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면밀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하고 빠른 해결의 길임을 강조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