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인물에게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와 계좌 비밀번호를 건네주었고, 이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환불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와 계좌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사실이라 믿고 카드를 교부하였습니다.

문제는 이후 해당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면서 의뢰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계좌가 실제 범죄에 활용된 점을 근거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이대로라면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범행을 공모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고, 자신의 계좌가 불법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단순히 환불을 위한 절차라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건넨 것일 뿐,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해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고, 경찰 단계에서 나온 기소 의견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재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 금융거래 내역, 경제적 상황 등을 함께 제시하여 이 사건이 고의적 범행이 아닌 기망에 의한 피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도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최근 금융사기 사건이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다뤄지는 만큼, 단순한 카드 대여라고 해도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고의가 없고, 실제 이익도 취하지 않았으며, 범죄 이용 사실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한다면 충분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초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전자금융거래법 사건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