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학원에서 강사로 재직하던 중, 수강생(13세 미만)으로부터 수업 도중 반복적으로 신체를 만졌다는 내용의 고소를 접수받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사건입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죄질과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수사·재판과정에서 단 한 번의 진술·기록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는 사건 접수 즉시 의뢰인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단편적 진술들 사이의 시간적 흐름, 수업의 구조와 참여 인원, 수업실 동선 등 현장적 정황을 세밀히 검토하여 고소인의 주장과 대치되는 여러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특히 고소인 진술의 내용에서 발생하는 모순점과 진술 변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의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수사과정에서는 변호인이 피의자 조사에 세 차례에 걸쳐 동행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을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해명에 그치지 않도록 알리바이와 수업 상황을 일관되게 정리해 수사관에게 제출하고, 필요 시 목격자 진술·출석부·CCTV 등 객관적 자료의 존재 여부를 신속히 확인·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이 초기 단계부터 함께한 것은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실관계의 핵심을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사건의 본질을 다각도로 설명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는 논리적 근거와 함께 수업 현장 구조, 의뢰인의 평소 강의 태도 및 업무상 관련 기록 등을 정리해 첨부했으며, 수사관이 추가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와 병행해 증거보전 및 사실관계 개선을 위한 절차, 관련자 진술 확보, 현장 재확인을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본 사건은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라는 민감한 사안에서 변호인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개입이 사건 진행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정교한 사실확인, 진술의 일관성 확보, 객관적 증거의 적극적 제출이야말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직면한 경우, 혼자 대응하기보다 즉시 전문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해 초동 대응을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 수사 대응, 증거 검토, 진술 보조 등 단계별 맞춤 조력을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