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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타인을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고소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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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01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내부 게시판에 특정 임원이 인사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해당 임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시글의 문언만 놓고 보면 명예훼손 소지 자체는 명확했으나, 저희는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작성 목적과 경위, 그리고 회사 내 인력구조라는 맥락을 종합적으로 따져 공익적 제기의 성격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원문 게시물과 작성 시점 기록을 보전하고, 관련 내부 자료와 인사 절차를 정리하여 게시의 배경과 문제 제기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했으며, 내부 관계자의 진술과 사실확인서를 확보해 제출하였습니다. 

사건특징

아울러 수사기관에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게시물 작성이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악의적 의도가 아니라 회사 내부의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한 공익적 목적임을 논리적으로 정리·제시했고, 표현의 자유와 공익제보 관련 법리를 근거로 진실성·공익성·악의 부존재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추가 증거 요구에 신속히 대응한 점도 사건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결과


유사한 내부 고발·사내게시판 관련 분쟁에 놓여 있으시다면 게시물 원본과 관련 문서 보전, 관련자 진술 확보 등 초동 증거 보존과 신속한 법률 상담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조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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