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도박장개설 및 범인도피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인신 구속으로 이어질 경우 수사·재판 전반에 심각한 불리함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저희는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체포 직후 짧은 시간 동안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였고, 담당 변호인은 하루도 채 지나지 않는 긴박한 일정 속에서 즉시 접견하여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현장에서 확보 가능한 수사기록과 피의자 진술을 신속히 분석한 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제출할 영장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의견서의 핵심 논지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은 대부분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낮다는 점, 둘째, 본 건의 구속영장 청구가 다른 별건 수사를 위한 시간벌이(별건 수사 목적)로 보이는 정황이 있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영장의견서에는 의뢰인의 가족관계·주거지·직업 등 구체적 신원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자백·협조의지), 피해 회복 노력 가능성 등을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했습니다. 또한 구속의 최소요건인 ‘증거인멸 가능성·도주 우려·주거 부정’ 등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법원이 고려해야 할 대체적·임시적 조치(예: 출석요구·여권제한·전자장치 부착 등)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당일, 변호인은 준비한 의견서를 근거로 법원 앞에서 치열하게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록상 혐의 성립의 정도와 피의자 관여의 실체적 범위를 조목조목 짚어 보이며,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신병이 확보된 채로 불필요한 구속 상태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속 전 단계—영장실질심사—에서의 변호인 역할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는 점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현황을 파악하고, 법원이 고려할 실질적 쟁점을 명확히 제시한 준비 능력이 구속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둘째,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구속 필요성’은 별개의 판단이라는 점입니다. 단순 혐의 인정이 곧바로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조언은 명확합니다. 체포·구속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영장실질심사 이전의 초동접견과 영장의견서 준비입니다. 시간을 끌면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영장 단계에서의 신속한 접견, 증거·진술 정리, 영장의견서 작성과 실무적 변론에 이르기까지 긴급 변호 업무에 특화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속 위기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연락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