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의자들)은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로 수사 대상에 올랐고, 일부 이용자들에게 환전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까지 제기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범행 기간은 약 1년가량으로 피해자가 다수였고, 계좌이체 기록·접속 로그 등 객관적 자료가 수집되어 범행 사실이 상당 부분 입증된 정황이었습니다. 이처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사기 혐의가 복합적으로 제기된 사건은 통상 형사적 책임이 무거운 편이어서 초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대환의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접수하자마자 전체 수사기록과 입증자료를 정밀 검토했고, 특히 사기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에 집중해 방어 논리를 세웠습니다. 

통상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불법적 편취 의사(고의)가 입증되어야 성립하는데, 저희는 의뢰인들의 행위가 단순한 영업 실패·운영상의 자금흐름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초기부터 편취할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기망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이용자들과의 거래 관계, 환전 약속의 구체성,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흐름의 변동·지연 원인 등을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측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 겪은 경영난과 환전 불능 상황의 발생 원인을 자료와 진술로 입증했고, 이용자에게 고의로 속여 금원을 빼앗은 명확한 증거가 부족함을 수차례 의견서로 제출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방어 과정에서는 단순히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피의자들이 초범이거나, 범행 후 일부 금액을 반환했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황, 그리고 조직적 범죄로 볼 수 없는 운영 구조적 한계 등을 문서화해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경제적 자료, 통장 내역, 거래처·서버 로그, 고객 응대 내역 등을 정밀히 대조하여 ‘고의적 편취’와 ‘영업상 채무 불이행’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사기죄로서의 형사적 고의 입증이 어렵고 참작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 기소·벌금형 수준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됨으로써 피의자들은 중형의 형사처벌과 장기간의 실형 가능성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형사기록의 무거운 결과를 피하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과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단순히 서류상 증거만으로 사기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는 운영상의 문제·사업 실패·자금흐름의 사정 등 여러 정황을 면밀히 따져야 하며, 초동 단계에서의 전문적 법리검토와 증거 정리가 최종 결과를 좌우합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수사에 연루되었거나 환전·미지급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수사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증거 보전·참작자료 제출 등 적극적 방어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불법 스포츠토토 수사, 사기 혐의 대응 등 관련 사건에 대한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부터 종결까지 맞춤형 변론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