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피의자로부터 “토지 매입과 개발사업 시행을 공동으로 하자”는 제안을 받고 신뢰해 대규모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피의자는 사업계획서와 예상 수익 구조를 제시하며 투자금을 수십억 원 단위로 받은 뒤, 이후에는 사업 진행 상황을 계속 설명하며 추가 자금을 요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공사 착수·자금 집행을 안내하는 명목의 장부와 영수증도 제시되었고, 피의자는 “모든 자금은 사업에 투입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두절되고 실체가 드러나자 의뢰인들은 자신들이 계획적으로 편취당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고,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난점은 피의자가 제시한 장부와 관련 서류가 그럴듯하게 정리되어 있어 표면상으로는 ‘정상적 회계 처리’처럼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 문서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뒤집기 어려웠고, 피해금이 실제로 어디로 흘렀는지를 추적하는 금융조사와 현장 확인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대규모 자금이 여러 계좌와 명의로 분산되어 있었고, 일부는 타인 명의로 전환된 정황도 있어 통상적인 문서 검토만으로는 부동산사기·개발사업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담당 변호인은 즉시 현장 중심의 증거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단순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직접 건설현장과 관련 건설사 사무실을 방문해 공사 착수 여부와 자재·인력 투입 기록을 확인했고, 제시된 장부와 현장의 실제 진행 상황을 대조했습니다. 

또한 은행을 찾아 송금 내역과 자금의 흐름을 직접 추적(금융추적)하여 피해금이 실제 사업비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피의자가 제출한 영수증·거래내역 중 위조·조작된 흔적을 포렌식 방식으로 확인하고, 장부 작성의 시점과 작성자를 특정하는 등 문서의 신빙성을 허무는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이밖에 저희는 목격자·관련업체 담당자 진술을 확보해 피의자의 주장과 상반되는 사실을 정리했고, 전문가(회계·건설) 의견서를 통해 장부의 회계처리 오류와 자금흐름의 비정상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현장조사·금융추적·전문가 의견의 결합은 단순한 ‘문서 다툼’을 넘어 피의자의 기망행위와 편취 의도를 밝히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저희의 증거자료는 조사 단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 결과 피의자의 거짓 주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핵심 단서로 작용했습니다. 수십억 원대의 투자금이 실제 개발사업으로 집행되지 않았고, 일부 자금이 개인적 소비나 타계좌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형사 수사로 본격 이행되었고, 피해자들의 민사적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대규모 자금이 오가는 부동산 개발 관련 거래에서는 서류만 보고 판단하면 큰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장부·영수증·계약서가 제시되더라도 반드시 현장 확인과 금융추적을 통해 실질적 집행 여부를 검증해야 합니다. 특히 개발사업 사기·부동산사기 유형은 자금이 여러 명의 계좌로 분산·전환되는 경우가 많아, 금융추적과 현장조사가 결합되어야만 실체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이번 사건처럼 장부 위조와 치밀한 기만이 수반되는 부동산사기 사건에서 현장 중심의 조사·금융추적·전문가 의견 확보를 통해 피해 입증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 유혹을 받거나 의심스러운 개발사업 제안을 받으셨다면,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즉시 전문가와 상의해 증거 보전과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조치가 피해 회복과 형사책임 추궁의 성패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