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랜 기간 교제하던 상대방과의 결혼 약속을 믿고 상당한 금원을 건넸습니다. 상대가 평소에 결혼을 전제로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그 약속을 신뢰해 금전을 제공했지만 이후 상대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단순한 연인 사이의 금전거래인지, 아니면 결혼을 미끼로 한 기망에 의한 사기(결혼대가 사기·연인금전편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 “모든 돈은 연인 간의 증여였을 뿐, 기망(사기)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인 사이의 금전 이동은 사적 성격이 강해 겉으로만 보면 증여로 보일 여지가 있어, 단순한 진술 대 진술의 싸움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담당 변호사는 단순히 진술을 맞서기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녹취 파일과 문자메시지, 메신저 기록에서 결혼 약속의 구체성, 금전 요청의 맥락, 약속 불이행 시 상대가 보인 태도 등을 정밀하게 추출·정리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공개된 SNS 활동을 조사해 금전 편취 후의 생활 양태와 시기적 연결고리를 확인함으로써, ‘증여’라는 피의자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정황을 보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위·변조 가능성을 대비해 원본 보존과 포렌식 확인 절차를 거쳐 증거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녹취·문자메시지·SNS 증거를 종합적으로 묶어 제출한 결과, 수사기관은 단순한 개인간 금전거래가 아닌 결혼을 미끼로 한 기망행위로 볼 만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논리적 정리와 자료 제출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뢰도를 더해주었고, 사건은 수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적절한 형사 절차로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연인관계에 얽힌 금전 문제는 외형상 ‘증여’로 포장되기 쉽지만, 약속의 실체성·요청의 반복성·편취 후의 행태 등 다양한 정황을 통해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녹취·문자·SNS와 같은 디지털 자료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결정적 열쇠가 되며, 이를 어떻게 수집·보존·제출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이번 사건에서처럼 관계형 사기(연인사기·결혼대가 사기·연인금전편취)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디지털 증거 수집 및 포렌식, 사실관계 정리, 수사기관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인과의 금전거래로 인해 억울함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시간을 끌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증거를 정리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초기의 체계적 대응이 피해회복과 형사적 책임 추궁에서 결정적 차이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