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임차해 운영하던 공장으로 임대인이 반복적으로 무단 출입하여 욕설과 폭력적 행위를 일삼는 바람에 정상적인 생산과 영업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형사절차를 진행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단발적 시비가 아니라 수시로 공장에 침입해 작업을 방해하고 직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단순 민원이나 민사 분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었고, 저희는 업무방해 고소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수사에 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반복성과 심각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였습니다. 

의뢰인이 그동안 경찰에 신고한 출동 기록과 접수내역을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제출했고,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서와 사실확인서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가능 여부에 따라 CCTV 영상과 통화·메시지 기록 등 현장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비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는 변호인이 고소대리인으로 직접 동행하며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돕고, 추가 보완자료 요청에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변호인의 입회는 단순한 서류 제출을 넘어 수사기관에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전달하고, 무단 침입과 폭력 행위로 인한 영업 피해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는 형사절차와 병행해 민사적 구제 가능성도 검토하여 필요시 영업권 보호와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 조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업장이 반복적인 침해를 받을 때 얼마나 빠르고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견제하거나 회피하려 하기보다 경찰 신고 기록, 목격자 확보, CCTV 등 구체적 증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향후 형사·민사 절차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공장 무단 침입·영업방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보전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소대리, 증거 수집 및 수사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드립니다—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