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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391건 2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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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약 3,100만원의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해 채무자를 사기죄 피해자 고소대리 - 피의자 기소 (불구속구공판) …
피의자는 고소인과 소액의 화장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기화로,ⅰ)고소인이 구매 계약한 금액의 약 5배에 해당하는 고액의 돈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 명의 계좌에서 자도이체 되도록 등록하였으며,ⅱ) 이후 해당 금원을 환급하여 피해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고소인을 또다시 기망하여 고소인 명의 신용카드로 추가 결제를 하게 하고,ⅲ)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31,357,506원을 편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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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직장 동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동료와의 갈등 과정에서 특정 발언을 하였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자신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 고소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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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세사기로 6,500만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고소대리 피해 전세금 전액 배상 성공사례
건물의 분양사 및 분양대행사에서 허위의 수분양자를 내세워 전세 임차인인 의뢰인을 기망하고, 전세금 6,500만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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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들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650만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피해금 900만원(140%)회수, 피의자 기…
의뢰인 분은 의뢰인의 아들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인 피의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650만 원을 편취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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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율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3억4천600만원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 고소대리, 피해금 전액회수 성…
피의자는 고소인과 친구라는 점을 이용하여, "나에게 돈을 맡기면 고율의 이자를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금을 9년에 걸쳐 계좌로 입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346,000,000을 편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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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호의의 의사로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한 이후, 돌연 대여를 주장하며 고소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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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억 4,000만원 투자금 사기죄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실형선고 및 피해금 전액회수 성공사례
의뢰인은 매월 일정한 수익을 얻는 조건으로 요식업을 하는 상대방에게 2억 4,000만 원의 거액을 투자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위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데 모두 탕진하고 업체마저 폐업을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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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나누는 대가로 일정 금원을 지불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검거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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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네이트판 악플러 명예훼손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각 최대 1,000만원의 합의금 회수 합의대행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로 활동 중인데,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네이버 검색어 등으로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그리고 방송을 하차하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되었습니다.이에 당 법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고, 결국 소문의 진원이 되는 네이트판 게시자를 검거하였습니다.그리고 신원이 확보된 네이트판 익명 작성자들과의 합의(최고 1,000만원)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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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영업장에 수시로 침입하는 임대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례 - 임대인 기소 성공사례
임대인이 수시로 임차인의 영업장에 침입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사안에서 임대인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처벌받도록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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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 7회 혐의 항소심에서 감형 성공 음주운전 7회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7회 있었던 상태로, 1심에서 검찰측은 1년 6월을 구형하였고, 재판부는 징역 6월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검찰과 피고인 쌍방이 모두 항소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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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죄 전과가 있던 자가 재범을 저지른 사례 집행유예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앞선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공무집행방해로 인해 또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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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준강간 재범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사례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인터넷 상에서 만난 한 여성과 숙박업소에서 투숙 중 성관계를 하게 되어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담당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여 피의사실을 바로잡고 형사조정, 국선변호인과의 협의를 단독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4,000만원)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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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합성대마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은 피의자 사건 무혐의 성공사례
합성대마 사용 혐의 피의자, 무혐의(불송치) 처분 성공 사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의뢰인, 적극 대응으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최근 수사기관은 합성대마, 액상대마 등 신종 마약류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단순 참고인 신분이던 인물이 피의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주변 지인들이 합성대마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되었고, 이후 별다른 증거 없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강도 높은 조사를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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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억원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가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피해자 고소대리 투자사기 피해금 2억원 전액 회수 성…
의뢰인은 2억 원을 투자하면 사업체의 수익을 배분하여 주겠다는 피의자의 기망에 속아 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실제로 피의자는 위 투자금을 당초 고지한 용도와 다르게 소비하고 수익금도 정산하지 않았고,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의뢰인의 요청에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우선적으로 피의자 명의 계좌를 가압류하여 압박하고, 관할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피해 금액을 의뢰인에게 상환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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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 게임 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죄 피해자 고소대리, 게시글 블라인드 조치 및 합의금 500만원 회수…
의뢰인은 오랜 시간 동안 즐겨하던 온라인 아케이드 게임 내에서 악성 유지 내지는 사기꾼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고, 소문의 진원지가 해당 게임 관련 네이버 카페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 당 법무법인에 형사 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해당 게시글의 블라인드 요청과 함께 더 이상의 허위사실 유포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알리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접수 직후 피의자가 직접 방문하여 합의와 함께 선처를 요구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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