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영업장에 수시로 침입하는 임대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례 - 임대인 기소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10-01
사건개요
임대인이 수시로 임차인의 영업장에 침입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사안에서 임대인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처벌받도록 한 사안입니다.
사건특징
수사과정에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음은 물론, 변호사가 조사과정에 적극적으로 입회하였습니다.
결과
고소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