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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집행유예) 음주운전 7회 혐의 항소심에서 감형 성공 음주운전 7회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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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01

사건개요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7회 있었던 상태로, 1심에서 검찰측은 1년 6월을 구형하였고, 재판부는 징역 6월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검찰과 피고인 쌍방이 모두 항소한 사안입니다.

사건특징

검찰측의 항소는 피고인이 선고 받은 1심의 형이 너무 과경하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참작 받을 수 있는 기타 사정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이 외 기존 처벌 받은 벌금형 전과에 대하여 검찰측과 다른 법리적 해석을 주장하여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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