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후, 일부 스크린샷을 SNS 계정에 게시한 사건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촬영된 영상의 내용과 게시 정도가 범죄 성립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자신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며 합의를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변호인은 촬영 과정에서의 수위, 게시한 사진의 노출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집행유예를 선고하도록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성실한 합의와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이 형량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카메라등이용촬영과 반포죄 사건에서 합의 및 피고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면, 실제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SNS 등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경우, 게시 범위와 증거 자료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