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 차량과 경미한 충돌 사고가 발생한 후, 차량을 집까지 이동시킨 사건으로, 음주운전과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 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하거나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1차 충돌은 경미했고, 2차 충돌에서 발생한 상해는 상대방의 운전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 명확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고 경위와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상해 결과가 의뢰인 행위와 직접 연결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도주치상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받게 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단순 사고와 상해 발생 경위가 매우 중요하며, 도주치상 혐의가 반드시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고 상황과 증거를 정확히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하면 형사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