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체결된 전세계약을 통해 전세금을 편취당할 위험에 놓였습니다. 이 과정에는 컨설팅 업체가 개입하여 변제 능력이 부족한 임대인을 내세우고, 전세금 일부를 수수료로 나누는 등 공모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임대명의자가 변제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전액 회수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본 사건에서는 형사고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관련자들의 공모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고, 컨설팅 업체와 임대인 간의 사기 정황을 입증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와 체계적인 증거 수집을 통해 의뢰인은 전세보증금 전액을 회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전세사기 사건에서 단순 민사 대응만으로는 피해금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며, 관련자들의 공모 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형사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전세금 회수에 있어 결정적인 전략임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