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무혐의) 인스타그램 성적 게시물 작성으로 명예훼손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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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01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에 특정 상대방과 관련된 게시글을 작성한 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게시글에는 ① 상대방이 성적 은어를 사용하여 카카오톡방에서 퇴출되었다는 내용, ② 지인을 사이버스토킹했다는 내용, ③ 강간하겠다는 디엠(Direct Message)을 보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건특징
사건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은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가 아닌 사실임을 입증하고, 게시글 작성 목적이 게임 커뮤니티 이용자들에게 상대방을 주의하도록 알리는 공익적 목적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접 강간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해 해당 메시지를 전달받았음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게시글의 의도가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게시글이 공익적 목적에 따른 사실적 글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게시글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작성 목적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변호인의 역할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