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21 페이지 | 형사지휘센터

자료/성과 성공사례

성공사례

검색

Total 492건 21 페이지

172

기타 감성주점에서 3명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신고당한 사건 선고유예 성공사례
감성주점에서 3명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신고당한 사건 선고유예 성공사례30대 회사원, 지인과 감성주점에 방문 춤추는 과정에서 3명의 여자의 신체부위 터치 3명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 CCTV 증거자료 및 진술자 3명 모두 진술 일치 모든 피해자와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 등으로 선고유예 성공 의뢰인은 30대 젊은 회사원으로 금요일 밤 친구들과 기분 좋게 감성주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많고 북적북적한 공간에서 친구들과 춤추고 놀다가, 술김에 지나가는 여성들의 신..
171

집행유예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 3건의 교통범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운전업 종사자입니다. 운전업 종사자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어 일반인보다 더욱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과실로 인해 전방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전치2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수리비 약150만원 상당의 손괴가 있었으나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또한, 위험운전을 하여 난폭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170

집행유예 음주운전 수개월 만에 2회 재범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안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또한 처벌 받은지 수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169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3억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
(의뢰인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대가를 준다는 제안에 다수의 현금을 수거하였습니다. 전화상으로 대출과 관련하여 낮은 금리로 갈아타게 만들어주겠다는 이야기 등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총 3억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168

집행유예 불법도박사이트 조직 가입 및 운영등, 범죄단체조직 혐의 의뢰인 3인 전원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들은 총책에 의해 범죄단체조직 가입 및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에 필요한 자금세탁, 대포통장 및 계좌 관리, 모집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도박사이트가 적발되어 총책이 아닌 의뢰인 3인이 함께 대환에 방문하셨습니다.
167

집행유예 화물업 종사자의 특가법(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운전 업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화물차 운전업 종사자입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여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전치3주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되었으나, 도주까지 하게 되어 연루되었습니다.
166

무죄 오픈채팅 만남 모텔 만취상태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무죄 성공사례
오픈채팅 만남 모텔 만취상태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무죄 성공사례 오픈카카오톡으로 알게 되어 만남을 가짐 술집에서 청하 각 5병마시고 모텔 방문 성관계 후 다음날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경찰단계에서 선임하여 피해자진술, CCTV분석 등을 거쳐 피해자의 블랙아웃을 이용한 간음에는 고의가 없다고 주장 무죄 선고 의뢰인은 블라인드에서 알게된 여성과 오픈카카오톡 채팅으로 약 2주간 대화를 나누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후&nbs..
165

집행유예 음주전과3회, 4회차 음주운전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이미 음주운전으로 전과가 3회 있었던 의뢰인이 4번째 음주운전을 하고 앞에 있던 차량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별도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연루되었습니다.
164

무혐의 특가도주 뺑소니 무혐의, 음주운전 벌금형 성공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더불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뺑소니로 입건되었습니다. 즉시 법무법인 대환에 찾아오셔서 대리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도 상해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163

집행유예 음주운전 전과 4회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연루 집행유예 성공사례
종전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운전 업무 종사자입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교차로 통과 후 역주행을 하게 되었고, 횡단보도에 대기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음주운전치상으로 연루되었습니다
162

검찰항소기각 사무소직원 2번 강제추행 혐의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에 대해 검사가 항소, 항소기각 성공사례
사무소직원 2번 강제추행 혐의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에 대해 검사가 항소, 항소기각 성공사례 피해자를 2번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선고 전자장치부착명령 기각에 대해 검사가 부당하다며 항소 항소단계에서 대환 선임 피고인의 장래 성범죄 위험성이 없음을 변론 검사의 항소 기각 판결 성공사례 피고인이 자신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2차례 걸쳐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검사가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고, 전자장치부착명령 ..
161

집행유예 스토킹 및 주거침입 사건, 피해자 집 문틈 보다가 현행범 체포, 2가지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스토킹 및 주거침입 사건, 피해자 집 문틈 보다가 현행범 체포, 2가지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아는 사이가 아닌 상황에서 피해자 집 서성이며 문 틈으로 주거지 들여다보다 현행범으로 적발된 상황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2가지 혐의 적용 피해자 집 찾아가 공포감 조성 등 행위로 강한 처벌 가능성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성공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문 앞을 서성이고, 한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집 문 틈으로 피해..
160

검찰항소기각 보이스피싱사기조직의 수금책 역할을 하였다고 사기죄로 기소된 의뢰인 - 무죄,항소심 항소 기각 성공사례
의뢰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의뢰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그 금원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2차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1차 수금책 역할을 하였다고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59

벌금형 사기 4회 재범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사기로 연루된 의뢰인
의뢰인은 당근마켓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의뢰인이 중고물품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3회에 걸쳐 약 1,200만 원 가량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또한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뒤 이에 대한 음식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하기도 하였습니다.
158

기타 유급휴직 없이 속여 노동청 지원금을 신청하고 1,300만원의 고융유지지원금을 지급 받은 의뢰인 – 선고유예 …
여행사를 운영하는 의뢰인이 해당 회사의 직원 2명이 유급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유급휴직을 한 것처럼 허위로 노동청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4회에 걸쳐 약 1,300만 원 가량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던 사건
157

기소유예 항공보안요원을 폭행하여 최대 징역 10년의 항공보안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공항에서 출입국 보안 검색을 하는 항공 보안 검색 요원의 거친 짐 수색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가방 속 물건을 마음대로 만지자 손목을 때리며 폭행한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형사지휘센터

사업자등록번호 : 584-86-02664
대표 : 김익환
광고책임변호사 손태곤
상호명 : 법무법인 대환
전화 : 02-2088-1040
상담 : 010-8420-3464 / 02-6956-1811
FAX : 070-8275-3410

대환 본관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41,대성빌딩 3층, 4층, 13층(서초동)
대환 별관#1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50,희원빌딩 3층(서초동)
대환 별관#2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48,한솔빌딩 9층(서초동)
기업법무팀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43, 6층, 11층, 12층, 15층(서초동, 로얄타워)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