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동료와의 갈등 과정에서 특정 발언을 하였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자신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 고소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단순히 불쾌한 발언이나 모욕적 언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해당 발언이 객관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어야 하고, 허위사실 적시 또는 사실 적시의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발언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해당 발언이 직장 내 갈등의 맥락에서 발생한 일시적 언동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발언이 사회적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였고,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 형사 문제로 비화되었을 때 변호인의 적극적인 법리 주장과 사건 맥락 설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혐의 무혐의 처분



✔ 직장 내 갈등 사건의 법적 위험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