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호의의 의사로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한 이후, 돌연 대여를 주장하며 고소한 사안입니다.

고소인과 의뢰인간에 대부분 전화통화로 대화를 나누어 호의 의사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웠으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대여 사실의 부존재와 고소인이 호의 의사로 지급하였던 점을 입증하였고, 법리적으로는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대한 기망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