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대출사기 1억 8,500만 원 집행유예 > 성공사례

형사(집행유예) 중고차 대출사기 1억 8,500만 원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6-10-14

사건개요

중고차 대출사기 조직의 텔레마케터로 일하며 피해자 8명에게서 1억 8,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조직은 "중고차를 사서 2~3개월 갖고 있으면 신용도가 올라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대출이 급한 사람들에게 싼 중고차를 비싸게 팔았습니다. 수십 명이 함께 기소된 대형 조직 사기였고, 조직을 이끈 사람들은 이미 징역 2년 8개월에서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과 가족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어 실형을 막았습니다.

① 사건명

사기 (중고차 매입 유도형 대출사기, 조직적 공모)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고인으로, 인터넷 구인 광고 등을 통해 대부중개 사무실에 들어가 전화 상담을 하던 텔레마케터(TM)입니다. 의뢰인은 회사가 나눠 준 고객 명단으로 대출 상담 전화를 걸었고, 약 1년 동안 8명의 피해자가 중고차를 사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피해 금액은 모두 1억 8,500만 원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조직의 대표, 본부장, 실장, 팀장 등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나눠 맡은 공범으로 보고 기소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서 대출을 원하던 사람들이었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③ 쟁점

피해액 1억 8,500만 원, 피해자 8명인 조직 사기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조직 안에서 의뢰인이 맡은 역할의 크기를 어떻게 보여 줄지
선고 전까지 피해 회복을 얼마나 이룰 수 있

사건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이 사건은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사기"로 법원이 무겁게 보는 유형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혐의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사회 안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금액의 무게를 스스로 밝힌 반성문을 제출해 진심 어린 반성을 전달
의뢰인이 공장에서 성실히 일해 번 돈으로 피해 변제를 이어 가도록 돕고, 선고 전까지 피해자 2명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아 냄
첫 의견서 제출 이후에도 새로 합의한 내용을 추가 의견서로 바로 제출해, 피해 회복 노력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중증 질환을 앓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머니를 홀로 돌보고 있다는 점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무기록으로 구체적으로 보여 줌
의뢰인이 구금되면 남은 피해 변제와 어머니의 생계·간병이 모두 끊긴다는 점을 들어, 사회 안에서 책임을 다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
조직을 기획하고 이끈 사람들과 달리, 회사가 준 명단으로 전화 상담을 한 하부 역할이었다는 점을 부각

⑤ 결과

중고차 대출사기 1억 8,500만 원 → 집행유예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법원은 이 사건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수의 피해자를 노린 조직적·전문적 사기이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가담 정도, 이미 확정된 주범들의 형량, 가족관계와 환경 등을 함께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처벌 범위가 최대 징역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었던 사건에서, 의뢰인은 일터와 어머니 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⑥ 의미

"대출 상담 전화만 했을 뿐"이라도 조직적 사기에 가담하면 공범으로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동시에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여럿이어도, 선고 직전까지 이어진 합의 노력과 가족 부양 같은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하면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에서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