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에 대해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집행유예가 그대로 유지된 사례입니다.

① 사건명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항소심 성공사례 — 검사 항소기각으로 집행유예 유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 구간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이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삼아 항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지키기 위해 항소심에서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사건에는 별도의 공동피고인이나 상대방 당사자가 없으며, 항소인은 의뢰인이 아닌 검사였습니다.

③ 쟁점

✔ 1심 선고 이후 새로운 사정 변경 없이 검사가 제기한 양형부당 항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사안에서도 집행유예를 유지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인정될 수 있는지

✔ 항소심 단계에서 원심 선고 이후의 재범방지 노력을 추가로 소명하여 재판부의 양형재량 존중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④ 대환의 대응

✔ 원심 선고 이후에도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추가로 이수하고 금주서약서 및 재범방지 실천일지를 작성하는 등 구체적인 재범방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소명

✔ 리스 승계 절차의 어려움으로 원심 당시 처분하지 못했던 사건 차량을 항소심 계속 중 최종 처분하여 물리적으로 재범이 불가능한 환경을 조성했음을 입증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지속하고 있다는 진단서 등을 통해 음주 문제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려는 노력을 소명

✔ 의뢰인이 부담이 큰 채무를 지고 있으면서도 가족의 유일한 경제활동 주체로서 다수의 부양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사정, 꾸준한 기부·봉사 활동 등 품성 자료, 가족·지인의 탄원서를 종합적으로 제출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음을 주장

⑤ 결과

항소심 법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⑥ 의미

이 사건은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도, 피고인이 원심 선고 이후 재범방지와 자기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항소심 재판부의 양형재량 존중 법리를 이끌어내 집행유예를 지켜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1심에서 얻어낸 유리한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검사의 항소에 대응하여 원심 선고 이후의 정상까지 빠짐없이 축적하고 소명하는 전략으로 의뢰인의 형사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검사항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