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건명

성폭력처벌법 위반(카촬)죄 관련 조기 합의로 종결된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을 계기로,상대방 측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이하 ‘카촬’)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사안이 형사적 쟁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고, 초기 단계에서 법률적 검토와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불법촬영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형사 절차로 이어지기 전에,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불법촬영 사안은 사회적 민감도가 매우 높은 영역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본격화될 경우 사건의 성격과 무관하게 분쟁이 확대될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책임을 전면적으로 다투기보다는, 분쟁의 확산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종결이 가능한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했습니다.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의 민감성과 향후 파급 가능성을 고려하여, 초기 단계에서 분쟁을 정리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우선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안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지 않도록 조율하였고, 상대방이 문제 삼고 있는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향후 추가적인 민·형사상 분쟁 가능성이 남지 않도록 분쟁 종결의 범위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⑤ 결과

그 결과, 본 사건은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며 형사 절차로 이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의 수사나 재판으로 인한 부담을 피할 수 있었고, 사건은 추가적인 문제 제기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⑥ 의미

이 사례는 불법촬영과 같이 민감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단계와 대응 방식에 따라 형사 절차로 확대되기 전에 충분히 정리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초기 대응에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사안에 맞는 현실적인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의 성격과 위험 요소를 정확히 분석해 의뢰인에게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합의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