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건명

아동청소년 성매수 유인,권유 사건 고소 전 합의로 종결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개인 간 대화를 나누던 중, 해당 내용이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청법 고소나 수사가 진행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사안의 특성상 제3자의 문제 제기나 신고로 이어질 경우 형사 절차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이 더 커지기 전에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고, 초기 단계에서 법률적인 판단과 대응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온라인 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표현과 행위가 아청법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사안인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당사자 간 관계, 대화의 전후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경우, 단편적인 내용만으로 형사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둘째, 사건이 수사로 확대되기 이전에 피해자의 감정을 충분히 해소하고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결국 형사 절차의 진행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특히 처벌불원의사 확보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의 성격상 다툼을 장기화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초기 단계에서 합의를 통한 분쟁 종결에 전략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의 의사가 왜곡 없이 전달되도록 조율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느낀 감정적 상처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동시에 합의 과정에서 향후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

→ 민.형사상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

→ 사건 내용 및 합의 사실에 대한 비밀유지

등 핵심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적 효력이 분명한 합의서를 마련하였습니다.

⑤ 결과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금 지급을 받아들이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며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은 수사 및 재판으로 확대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로 종결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형사 절차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과 사회적 노출 위험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이 사건은 온라인 상의 대화로 인한 분쟁이라 하더라도 초기 대응과 전략에 따라 형사 사건으로 확대되기 전에 충분히 정리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민감한 사안일수록 무리한 대응이나 방치보다는, 사건의 성격에 맞는 조기 합의와 정리가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의 결과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향후 부담과 위험까지 고려한 대응으로 실질적인 종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합의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