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건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불구속 송치 기소유예 성공사례

②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벌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초기부터 관련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 사안으로, 수사기관은 혐의 성립 가능성을 전제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구속 여부·향후 처벌 수위·추가 혐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단순 가담인지, 주도적 알선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따라 향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전략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③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의뢰인의 행위가 어느 범위까지 성매매알선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성매매 관련 사건은 가담 형태와 역할에 따라 법적 책임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 관여인지 실질적 알선.관리 행위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둘째,수사 과정에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인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혐의 성립을 전제로 사건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 재범 위험성 등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왜곡이나 무리한 부인을 지양하고, 수사 범위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실제 관여 범위와 역할을 중심으로 진술 구조를 정리하여,수사기관이 사건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단순한 사실 인정과 법적 평가를 명확히 구분하여,불필요한 추가 혐의가 더해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불구속 수사가 타당한 사안임을 강조하며,의뢰인의 생활 기반, 조사 협조 태도,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구속 수사로 전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향후 절차를 대비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⑤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하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되어,신체의 자유를 유지한 채 이후 절차에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 대응을 통해 사건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거나, 구속으로 이어지는 위험을 관리한 결과였습니다.

⑥ 의미

이 사건은 성매매 관련 사건에서 초기 수사 대응이 향후 절차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혐의 인정 여부와 별개로,가담 범위의 명확화,불필요한 진술 리스크 차단,구속 수사 방지 등은 이후 기소 여부,공판 전략,양형 판단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 결과 하나만을 바라보는 대응이 아니라, 수사 → 기소 → 재판까지 이어지는 전체 흐름을 고려한 전략적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법적 리스크를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