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건명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1심에서 중형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은 본인이 취급한 물질이 법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합성대마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으나, 1심에서는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동 피고인들 중 범행을 주도한 인물로 평가되면서 양형상 불리한 판단을 받았고, 그 결과 실형 선고 및 구속 위험이 현실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바로잡지 못할 경우, 장기간의 사회적 단절과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위기감을 느끼고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매수·사용한 물질이 합성대마(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물질의 명칭과 유통 경로 등을 근거로 고의가 인정된다는 입장이었으나, 변호인 측에서는 단순한 명칭 인식만으로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는 법적 인식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둘째, 공동범행 구조상 의뢰인이 실질적인 주범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공동 피고인들 사이의 역할 분담, 금전 흐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할 때 1심의 주범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셋째, 1심에서 선고된 형이 사안의 전체 경과와 책임 정도에 비해 과도한지, 즉 양형 부당 여부였습니다.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항소심에서 단순한 감형 요청이 아닌, 사건의 구조 자체를 다시 짜는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우선, 합성대마 인식 여부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진술, 범행 당시 정황, 물질의 유통 형태를 면밀히 분석해, 의뢰인이 일반적인 대마 제품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에서 고의 인정이 엄격해야 한다는 법리와 관련 판례를 근거로, 1심 판단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동범행 부분에서는 단순한 가담자 간 관계가 아니라, 기능적 행위지배 구조를 재검토해 의뢰인을 실질적 주범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금전적 이익의 귀속, 범행 유도 경위, 의사결정 구조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치료·재활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사안임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⑤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해 징역형의 선고는 유지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치료·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함으로써, 처벌보다는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에 초점을 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즉각적인 구속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이 사건은 마약류 사건이라 하더라도, 물질의 성격에 대한 인식 여부와 공동범행 구조에 대한 정밀한 법적 검토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1심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면 실질적인 결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 하나의 종결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향후 삶과 회복 가능성까지 고려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형사 리스크 해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